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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 복지의 필요성

by 티끌이 세상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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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복지 대책은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아동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에 보장해야 한다.

아동은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존재이며,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경우, 부모나 가족을 도와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의 보호와 유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부터 아동에 대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이 한 사회와 국가의 장래뿐 아니라 세계의 장래에 깊이 관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 의료시설, 문화 들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정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사회문제 발생 예방으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해야 한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빈곤가정, 결손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유형의 가족에게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2)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1) 안정된 부모와 가정

  부모와 가정은 인간의 가장 일차적인 환경으로 아동 발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양육과 보호, 사회화, 정서적 발달은 물론 인격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아동의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이 사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을 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부보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모가 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을 살펴보면 가족수당, 공적부조, 취업모에 대한 대책 등과 같은 가족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족 보존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과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서비스가 필요하다.

(2)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의 경제적 여건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최저한의 아동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인 될 수 있다. 가정의 빈곤은 아동복지의 지표이며, 동시에 가정 기능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우리 사회는 예전보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각종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아동수당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에게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능력, 필요성,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아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아동은 어려서부터 유치원과 학교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유치원과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격적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유치원과 학교에 머무는 동안에는 건강, 행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건강

   아동의 건강은 기본이며, 아동복지의 기반은 아동 건강에 달려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며, 인류와 한 국가의 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강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가 되는 요인이다. 국가와 사회는 모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을 위하여 공공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녕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5) 놀이와 여가

  아동은 놀이와 여가를 통해 자신의 신체 기능을 조정하고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놀이와 여가는 아동의 중요한 권리이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받아야 한다.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해야 한다.

(6)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장·발달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대상이므로 모든 아동은 유해노동이나 기타 착취적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의 노동은 아동의 교육권이나 여가, 문화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발달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신체 발달과 건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지적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에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 된다.

(7)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보호

  아동복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특수한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을 위해서도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및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만 한다. 국가와 사회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관심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복지적 대책을 제공하여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사회적응 도모해야 한다.

(8) 종교와 도덕

  아동의 종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따르면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제27조에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 사상과 윤리를 교육함으로써 아동이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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