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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 빈곤의 이해

by 티끌이 세상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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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곤의 정의  

  빈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빈곤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국가와 시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적 욕구는 좁은 의미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욕구'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부족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곧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가 빈곤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소득을 빈곤의 척도로 보아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공공부조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아동빈곤'은 성인 빈곤이나 노인 빈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이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는 '아동빈곤'을 이동이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는 전인적인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빈곤의 영향은 아동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일탈행동 및 절망감 등과 더불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성인기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아동 발달에 필요한 주거환경, 영양, 건강, 양육, 교육 등에서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므로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겪는 빈곤 경험은 성장기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인기의 빈곤과 연결된다. 이처럼 빈곤은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마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영향은 인생 전반에 서서히 잠재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동빈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2) 빈곤아동의 정의

  2012년 8월 5일에 시행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빈곤 아동'이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 교육 ·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3)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아동의 발달 전체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세대 간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신체적 건강, 정서·행동, 인지 및 언어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빈곤은 출생 시부터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맞힌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지속해서 낮은 발달 정도를 보였다. 빈곤아동은 비 빈곤 아동보다 유아사망률이 1.7배 높고, 미숙아 출생률 1.7배 높으면 병원 입원율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아토피 등 피부병, 천식 등 기관지염 등 알레르기와 선천적 질병의 문제를 갖기 쉽고, 부족한 음식 섭취와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영양결핍과 빈혈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빈곤아동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의료상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둘째, 빈곤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가족 아동의 경우 비 빈곤 가족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우울함이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낮은 자존감, 비행이나 공격행동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빈곤 상황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스트레스 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서적 상황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부모로부터 방임될 확률이 높아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부모 - 자녀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빈곤은 아동의 인지와 언어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 능력과 학업성취가 떨어지며, 학교에서 적응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누적된 빈곤은 아동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아동은 비 빈곤 아동보다 비해 성적뿐 아니라 자존감, 또래 관계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므로 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수 없는 환경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지속해서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한 아동 모두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빈곤아동일지라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회복탄력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위한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제공과 함께 이들이 부정적인 환경적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심각한 위험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강점과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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