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1) 아동 보육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보육 아동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의 적절 수준,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 아동학대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교사이다. 그러므로 교사로서 개인적인 자질과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는 현 시스템은 교사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에서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확보, 보육 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확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의 영아들까지도 양육수당 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라는 생각에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는 어린이집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맞춤형 보육이 선별적 보육으로 또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넷째,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양육수당이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보육 및 교육받아야 하는 영유아들이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보육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보육 현장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아동 보육 복지서비스의 과제

  보육 아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의 인적 자원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근로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에서는 종전의 법 조항에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교육직원의 양성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에 따른 안심 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제공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들이 유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실행과 아울러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직무교육 및 승급 교육에 대한 예산 증가 지원, 보수교육에 대한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가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의 배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 공공형 및 지방자치단체형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상보육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2013년부터 가계 부담 완화 및 보육 ·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무상교육 · 교육 정책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보는 소득 역진적 정책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양육수당지원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이 늘어날 경우 여성이 더 이상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1세의 경우 약 45%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약계층 자녀의 보육 · 교육기관 이용 기회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과반수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양육수당정책은 차등 지원에서 보편 지원으로 확대 도입되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따라서 현재의 영유아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닌 소득계층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인성에 대한 검증이다. 그런데도 보육교사의 인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무 및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서적인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이 무료로 시행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이 각 기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구축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