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권리와복지48 아동 권리의 과제 1) 아동 권리의 과제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지지하고 아동의 성공적인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아동 특성에 맞는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존 · 발달 · 보호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 권리 실현에 있어서 분야별 과제 요인을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권리유형별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과제이다. 최소한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쉅치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받을 권리 .. 2023. 4. 6. 아동학대 피해 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1) 학대 피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첫째, 아동보호 서비스 대상 아동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아동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는 민간에 위탁된 형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관리 · 운영되어 왔으므로 다른 민간 · 공동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빈약하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이 빈약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7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만 건의 신규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고 있었다.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던 칠드런에서 제사한 아동 인구 10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가 필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최소 100개 소로 확충해야 한다고 추산한 규모와 비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설정이.. 2023. 4. 6. 아동의 권리 학대 피해 1) 아동복지법 안타깝게도 수많은 아동의 무고한 죽음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업의 법률적 근거는(아동복지), 에 두고 있다. 민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기반이 되어 2000년에 (아동복지법),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의무를 지닌 전담 기관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면서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동보호 체계의 도입 시부터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 서비스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 2023. 4. 5. 아동 학대 피해 권리와 복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학대 발생률이나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치료적 접근 등도 달라져 왔다. 아동학대와 방임 1960년대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템페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한 '매 맞는 아동의 증후군'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템페와 동료들은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아동의 손상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학대란 부모나 부모에 준하는 보호자의 행위 또는 방임으로 초래되는 비 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로 국한하였다. 이 개념은 학대를 신체적인 학대에만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협의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의 개념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 2023. 4. 4.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