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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48

아동의 권리 빈곤가정. 보호 서비스 1-1 1) 빈곤가정 아동의 권리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 인지적 ·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친 영향력이 크므로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은 빈곤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해 2011년 7월 14일에 제정되어 2012년 7월 15일 시행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과 관련된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빈곤아동이 복지 · 교육 ·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 2023. 4. 3.
아동 빈곤의 이해 1) 빈곤의 정의 빈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빈곤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국가와 시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적 욕구는 좁은 의미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욕구'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부족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곧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가 빈곤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소득을 빈곤의 척도로 보아 최저생계비.. 2023. 4. 3.
아동보육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1) 아동 보육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보육 아동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의 적절 수준,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 아동학대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교사이다. 그러므로 교사로서 개인적인 자질과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는 현 시스템은 교사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2023. 4. 2.
아동 보육의 이해 1. 아동 보육의 개념 보육의 개념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184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탁아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탁아라는 용어는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방치된 아동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즉, 탁아는 주로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를 맡아 보호하는 자선적인 경향이 강했다. 이는 1961년 제정된 (아동 복리법 시행) 제2조에 '탁아'의 개념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로 낮에 위탁되기 때문 "day care'로 표기되기도 하는 '.. 202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