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의 과제

1) 아동 권리의 과제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지지하고 아동의 성공적인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아동 특성에 맞는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존 · 발달 · 보호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 권리 실현에 있어서 분야별 과제 요인을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권리유형별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과제이다. 최소한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쉅치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받을 권리 등을 어른들에 의해 보장 닫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5,226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894명의 아동이 시설로 입소가 되었고 32.5%에 해당하는 1698명의 아동만이 가정위탁이나 국내 입양으로 가정 보호조치가 되었다. 즉, 시설, 가정위탁, 가정 보호조치가 된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수준에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체계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발달권에 관한 과제이다. 아동은 신체적 · 정신적 · 인지적 · 사회문화적 · 도덕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 발달 및 잠재 능력의 개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즉,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 및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의 과잉보호, 입시경쟁, 학업 스트레스, 문화 및 놀이 공간 부족 등으로 많은 아동이 발달권에 침해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15년 제정되었던 아동의 놀 권리 헌장의 기본정신 및 원칙을 강화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충실하게 반영·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보호권에 관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이 늘고 있다.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6,699건으로 전년 19,214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약 70%가 아동학대 나타났다. 그중에서 학대 사건의 약 80%가 아동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차별 고문, 과도한 노동, 성폭력 등의 아동의 수를 더하면 많은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법적 강화와 국가적인 수준에서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과제이다. 아동의 성장 ·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기관, 법원, 학교, 지역사회에서 살펴보면 학생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입양 시 의견진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 보조인 제도, 이혼 후 안정적이고 자발적인 면접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접 교섭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아동복지의 개선 방향

  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문명의 발전, 범세계와 지역화, 국가와 민간의 다원적 구조 등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와 민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개입으로 아동복지의 기초가 확립되고, 아동복지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빈곤과 위기,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 아동,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개발과 아동복지의 새로운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가정에서의 아동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부모가 있으면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낡고 환경이 열악하여 단순한 물질적 원조보다는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 처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가정 안에서도 아동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정신적 ·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 전용 시설의 증설, 아동 위험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시설의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아동들은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등의 문제로 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가족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아동들이 보다 더 적절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 사회적 ·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자기 능력과 욕구 및 흥미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수당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는 특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태어나면 가족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아동빈곤이 속출하게 되므로 현실에 맞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는 아동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아동의 성장 · 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 정신적 지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 및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을 일체로 보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시스템을 확립 · 구축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원주의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배가하고, 전문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아동이 원가정 또는 대리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재가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련,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가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른 이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해에 기초하여 사려 깊게 고안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다양한 아동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다문화아동 및 장애아동이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이해 및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려 깊게 고안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