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복지 문제점과 과제

  1)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의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실행 이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 부모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이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 부모들의 자녀 돌봄 경험은 자녀의 연령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다. 전체 연령대에 걸쳐 한 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었으며,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학습지도, 이성 · 성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정책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득과 주거환경이 불안정하여 위기를 경험하는 많은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주된 지원내용인 양육비 지원도 만 12세까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개별화된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한부모가족과 아동에 대한 심리 · 정서 지원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한다. 한 부모들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된 가족 안에서 역할의 혼란, 당면한 경제문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버거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아들이 지속해서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이에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불안해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한 부모들이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부모와의 만남이 단절되는 경험으로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이 어려움에 노출되는 초기에 적합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한부모가족은 빈번히 볼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이지만, 여전히 결손가정, 문제 가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차별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었다. 

  2)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의 과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는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흐름이 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복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유형,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한 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이 자녀의 연령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한 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주기와 필요에 따라가 보다 세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 돌봄에 대한 요청이 많으므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가 확장된 것처럼,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보편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 돌봄 교실 등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돌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편적 · 예방적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위기를 경험하는 많은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증가하는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정책지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서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부모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를 1순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 보육과 지원 서비스가 휴일이나 야간시간까지 확대되고, 점진적인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녀의 안정된 돌봄 지원 접근을 통해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취업하여 위업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운 한 부모들은 일 · 가정 양립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과 아동에 대한 심리 · 정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 부모와 아동이 심리적 · 정서적으로 힘겨울 때 안전하게 상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확보된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되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 · 정서적 원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는 등 관련 지원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빈곤으로 인한 직접적 결핍보다 한 부모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인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이 규정된 만큼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의 강점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