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개념

  1) 한 부모의 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의 한쪽이 사망 · 실종하거나 부모가 이혼 · 별거하거나 또는 부모 중의 한쪽이 배우자를 유기하는 경우, 이 밖에 부모 중의 한 명이 교정시설에서 무기 또는 장기적으로 복역하는 경우에 양친 중의 한쪽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한 부모란 사망,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족'은 처음에는 '편부모가족'으로 불리었다. '편부모가족'의 '편'은 조각이나 한쪽이란 뜻으로 편부모가족의 명칭은 완전하지 못하며 '결손'과 '부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편부모가족' 대신 '온전하면서 하나이다'라는 의미의 '한부모가정'으로 용어가 대체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실 설 ·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그 외 청소년 한 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된다.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려움은 배우자 없이 혼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과 열악한 생활환경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가계의 경제적 문제를 책임지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자원의 총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부모가족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한쪽 부모의 부채로 인간 가족기능의 변화, 자녀와 관계, 자녀 양육의 문제, 상실과 소외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또한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낮은 자존감의 결과로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자녀 양육에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발달단계에 대한 과업뿐 아니라 한 부모의 부재로 인간 가정환경의 변화 역할부담, 사회적 편견 등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과업의 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역동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자기 노출이나 자기 개방을 최소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거나 게임 등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족이기에 가족 구성원들은 더울 응집력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해 부담스럽지만, 자녀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힘든 시간을 거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부모가족을 무조건 기능적으로 결손을 가진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자녀 양육을 통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욕구에 근거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한부모가족의 아동 권리와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립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는 가족의 변화방향에 대응하는 정책적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의 구속이나 규범에 대한 태도는 느슨해졌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은 높은 한 부모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법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1989년 제정된 (모 ·자 복지법)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 개정된 (모 · 부자 복지법)을 거쳐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권익지원을 위한 제도와 요건을 조성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접 방문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복지사업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모 역할 수행 문제, 심리 · 정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끼니를 거르거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절대빈곤을 벗어나 경제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으나 물질 만능 · 개인주의 ·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아동 양육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