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권리와 복지
1)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권리와 복지 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일차적으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되도록 하며, 시설에서 성장하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방치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의 정의를 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정위탁 보호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다른..
2023. 4. 9.
